老人喝农药 急救人员未检查即判死亡

'과오납 39억 편취' 전 검찰 공무원, 첫 재판서 혐의 인정_城市资讯网

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 과오납금이 발생한 것처럼 허위 정보를 입력하는 수법으로 493회에 걸쳐 약 39억 9600만 원을 가족 명의 계좌 등으로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. 이날 A 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. 다만 변호인은 별도로 수사 중인 현금 횡령 사건이 있어 추가 기소가 이뤄질 경우 병합 심리를 요청했다. 검찰은 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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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. 대전지법 제11형사부(박우근 부장판사)는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등손실 혐의로 기소된 전 대전지검 서산지청 행정관 A(38) 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. A 씨는 세입 업무를 담당하던 2023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 과오납금이 발생한 것처럼 허위 정보를 입력하는 수법으로 493회에 걸쳐 약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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